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595, 2003. 6. 23., 인용
 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447, 2003. 6. 23., 기각
 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등무효확인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등무효확인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002년

3. 대전지법 2002. 7. 31. 선고 2000구3369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  [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][하집2002-2,377]
 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1두10028 판결
  [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][공2002.8.15.(160),1832]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9두3812 판결
  [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47]
  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두6026 판결
  [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][공1999.11.15.(94),2345]
 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